부유물감김 사고 지속 증가세 … ‘자율적 안전관리’ 필요

- 해양사고 선박 10척 중 1척은 부유물감김 사고 … 10년 전보다 88% 증가 
- 기상이변 등으로 해양부유물 수거량도 9년 새 2.5배 증가 … 부유물감김 사고 위험 ↑
- 자발적 수거‧안전관리로 부유물감김 사고 예방과 해양생태계 보호 필요
- 공단, MTIS 기반 위험해역 분석과 현황도 등 정보 시각화로 선제적 예방 강화

본 보도자료에서 활용한 해양사고 통계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수치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 위탁을 받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것입니다.

<요    약>

◇ 최근 10년간(’15~’24년) 선박 부유물감김 사고 지속 증가 … 해양사고 선박 10척 중 1척
 ㅇ 전체 해양사고 선박 중 11.2%가 부유물감김* 사고 … 10년 새 88% 증가**
     * 선박 설비가 (폐)어구‧어망, 로프 등 해양 부유물에 감겨 운항 중단 등을 유발하는 사고
     ** (부유물감김사고 선박 척수) (’15년) 249척 → (’24년) 468척  

 ㅇ 주로 어선에서 발생 … 기상악화 등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잠재 위험 ↑ 
 ㅇ 기상이변 등에 해양부유물 수거량도 9년 사이 2.5배 증가 … 부유물감김 사고 위험 ↑
     * (해양부유물 수거량) (’15년) 4,330톤 → (’23년) 10,630톤

◇ 정부, 자발적 회수 등으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시행 중 
 ㅇ 어구실명제‧어구보증금제 도입해 방치 폐어구↓, 자발적 회수↑
 ㅇ (어구보증금제 확대) 통발(’24년~) → 자망‧부표(’26년~) 
   * (참고) 해양수산부, ‘전(全)주기 어구순환관리 대책(’24.9.)’ 수립 및 시행 중

◇ 공단, MTIS 기반 부유물감김 사고 다발 해역 제공 … 어업인 자율 안전관리 ↑ 
 ㅇ 부유물감김 사고 다발 해역 지도 기반 시각화해 ‘디지털 현황도‧종이 지도’ 제공
 ㅇ 항해장비(바다내비, GPS 플로터) 연동까지 … 위험해역 회피운항 등 자율 안전관리 지원
 ㅇ 공공데이터포털 및 MTIS 오픈AI 통해 분석내용 개방 … 민간 활용도 제고
 ㅇ 전국 운항관리센터, 연안여객선터미널 인근 부유물 현황 선사와 공유 … 입출항 안전 ↑
     * 여객선 입출항 전 터미널 앞 부유물 현황 드론 촬영, 센터별 네이버밴드 통해 여객선 종사자 등 공유   
 ㅇ 김준석 공단 이사장 “폐어구 투기 등으로 인한 부유물감김사고와 해양오염, 결국 어업인 피해로 돌아와 (…) 공단, 현장의 자율적 수거 문화‧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최선 다할 것”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해양수산부 위탁)을 활용해 최근 10년간(’15~’24년)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선박 설비가 (폐)어구‧어망, 로프 등 해양부유물에 감겨 운항 중단 등을 유발하는 사고(이하 ‘부유물감김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간(’15~’24년) 선박 부유물감김 사고 지속 증가 … 전체 해양사고 10척 중 1척꼴 ≫

최근 10년간(’15~’24년) 전체 해양사고 발생 선박 30,766척 중 3,437척(11.2%)이 부유물감김 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15~’24년)간 부유물감김 사고는 지난 2015년 249척에서 2024년 468척으로 8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붙임 1 > 참고
  * (’15年)249척 → (’16年)281척 → (’17年)311척 → (’18年)278척 → (’19年)347척 → (’20年)360척 → (’21年)338척 → (’22年)339척 → (’23年)466척 → (’24年)468척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분석 결과 이러한 사고 대다수는 어구‧어망(1,394척), 로프(1,038척) 등 해양부유물이 선박 추진기에 감기며 추진축계, 클러치 등 선박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운항이 중단되는 등의 형태로 발생했다. < 붙임 2 > 참고
  * 추진축계 손상: 추진축계, 추진기, 클러치(동력전달장치) 등이 손상되는 사고

최근 10년간(’15~’24년) 부유물감김 사고는 선박의 충돌, 침몰 사고 등에 비해 인명피해나 선박 손상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전체 해양사고 선박 10척 중 1척은 부유물감김 사고였다. 특히 어선 등 중소형 선박에서 자주 발생했으며, 연안여객선과 같이 승객 다수가 탑승하는 선박에서도 사고 사례가 확인됐다. 

부유물감김 사고로 운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상이 악화할 경우, 선체 전복이나 충돌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부유물감김 사고는 선박 종사자의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 9년간(’15~’23년) 기상특보 발효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기상이변 등으로 해양부유물 유입량이 늘어나는 것도 부유물감김 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해양부유물 수거량은 2015년 4,330톤에서 2023년 10,630톤으로 약 2.5배 이상 증가했다. < 붙임 3 > 참고

공단 관계자는 “부유물감김 사고의 증가는 기상이변 등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쓰레기 증가 등 실질적 위험 요인의 확대 외에도,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 제고와 사고 신고 체계의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무조건적인 사고 증가로 해석하기보다는, 정책적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로서의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정부, 어구실명제‧어구보증금제 등으로 폐어구 발생 예방에 노력 ≫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어업 활동 중 유실되거나 방치된 폐어구를 줄이고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어구실명제'는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에 실명, 연락처 등 식별 정보를 의무 표기해 무분별한 어구 투기를 방지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어구보증금제'가 본격 시행돼, 어업인은 국가‧지자체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어구를 구매한 뒤 사용을 마치고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내년(’26년)에는 자망·부표 등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작년(’24년) 9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전(全)주기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수립, 어구의 생산‧판매‧사용‧회수‧재활용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어구 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어구 견인제, 회수 촉진 포인트제 등

≪ 공단,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기반 부유물감김 사고 다발 해역 제공 … 어업인 자율 안전관리 ↑ ≫

공단 역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부유물감김사고 다발 해역을 분석해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선박 종사자가 사고 위험해역을 미리 인지해 우회하는 등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지리적 영향과 부유물감김 사고 다발 해역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 부유물감김 사고 위험해역을 도출하고, 관련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디지털 부유물 현황도*와 종이 지도 형태**로 제공 중이다. < 붙임 4 > 참고
  * 디지털 부유물 현황도 바로가기: https://mtis.komsa.or.kr/gs/gisAnlz/floatAnlz
  ** 매해 여객선, 어선 등에 약 2,000부 이상 배부

해당 데이터는 여객선, 어선 등 선박 운항자가 사전에 부유물감김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우회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와 GPS 플로터 등 항해 장비에도 연동돼 활용되고 있다. < 붙임 5 > 참고

또한, 공단은 부유물감김 사고 다발해역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오픈 API*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 붙임 6 > 참고
  *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용자가 통계자료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공개하는 서비스로 공단은 부유물감김 사고 위험해역 등 분석 데이터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MTIS 누리집 등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아울러 전국 운항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연안여객선터미널 인근 해역의 부유물 현황을 드론으로 촬영해 선사와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목포운항관리센터는 영산강 배수갑문* 방류로 대량의 부유물이 목포 연안여객터미널 기항지 인근 해역에 유입되자, 드론 촬영 현장 사진을 센터 네이버밴드에 공유해 여객선 선장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 붙임 7 –1, 붙임 7-2 > 참고
  * 하천‧강‧저수지 등의 물을 조절해 방류하거나 유입을 차단하는 수문 구조물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폐어구 등으로 인한 부유물감김 사고와 해양생태계 오염은 결국 어업인에게 가장 큰 피해로 되돌아오는 만큼, 어업인의 개별적‧자발적 수거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면서 “공단은 관계 기관과 함께 어업인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해양사고 예방과 더불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최근 10년간 부유물감김 사고 발생 현황(단위: 척)

< 붙임 2 > 최근 10년간 부유물감김 사고 유발 해양부유물 현황 및 워드클라우드 결과(단위: 척)

< 붙임 3 > 최근 9년간 해양부유쓰레기 조사·수거량과 기상특보 간 상관성(단위: 건)

< 붙임 4-1 > MTIS ‘디지털 부유물 현황도’

< 붙임 4-2 > 종이현황도 (목포‧여수해역 사례)

< 붙임 4 > 부유물감김 사고 다발해역 안전정보 제공·확산 사례

< 붙임 5-1 > 바다내비(모바일 앱) 

< 붙임 5-2 > 항해장비(바다내비, GPS 플로터)

< 붙임 5 > 부유물감김 사고 다발해역 관련 항해장비(바다내비, GPS플로터) 내 안전정보 활용 사례

< 붙임 6-1 > 공공데이터포털

< 붙임 6-2 > MTIS OpenAPI

< 붙임 6 > 부유물감김 사고 다발해역 분석결과 데이터 개방 현황 사례

< 붙임 7-1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목포운항관리센터에서 드론을 활용해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기항지 인근 해양부유물 현황을 촬영한 사진

 
< 붙임 7-2 > 최근 공단 목포운항관리센터가 지역 선사 등이 가입한 자체 운영 네이버 밴드를
              통해,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기항지 인근 해역의 해양부유물 현황을 공유하고, 
              입‧출항 선박의 안전 운항을 당부한 게시글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