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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객선 운항관리 공공 이관 10년 … 사고 줄고 중대 인명피해(여객 사망‧실종) 없어 새글
작성자대외협력팀 조회수75 등록일2025-07-10
[붙임2] KOMSA 운항관리자가 구명부환 등 구명설비와 조난신호장비를 점검하는 모습.jpg [183.8 KB]
[붙임1] 최근 10년간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유형별 현황.png [1,864.7 KB]
[붙임3] KOMSA 운항관리자가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를 점검하는 모습.jpg [149.3 KB]
[붙임4] KOMSA 운항관리자 및 선박검사원 여객선 기관 점검 모습.jpg [466.8 KB]
250710(즉시) 여객선 운항관리 공공 이관 10년 - 사고 줄고 중대 인명피해 없어.hwp [1,783 KB] 미리보기
[붙임1] 최근 10년간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유형별 현황.png [1,864.7 KB]
[붙임3] KOMSA 운항관리자가 구명조끼 등 구명설비를 점검하는 모습.jpg [149.3 KB]
[붙임4] KOMSA 운항관리자 및 선박검사원 여객선 기관 점검 모습.jpg [466.8 KB]
250710(즉시) 여객선 운항관리 공공 이관 10년 - 사고 줄고 중대 인명피해 없어.hwp [1,783 KB] 미리보기
여객선 운항관리 공공 이관 10년 ... 사고 줄고 중대 인명피해(여객 사망‧실종) 없어
- 최근 10년 여객선 사고 총 324척 … 전체 해양사고에서 여객선 사고 비중 감소세
- 공공의 책임과 국민의 신뢰 속 연간 1,300만 명 찾는 해상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
- 첨단기술 도입에서 국민체감 운항 서비스까지 … 무거운 사명으로 국민 신뢰 보답
- 공공의 책임과 국민의 신뢰 속 연간 1,300만 명 찾는 해상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
- 첨단기술 도입에서 국민체감 운항 서비스까지 … 무거운 사명으로 국민 신뢰 보답
본 보도자료에서 활용한 해양사고 통계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통계수치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 위탁을 받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것입니다.
<요 약>
◇ 최근 10년간(’15~’24년)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개관
ㅇ ‘15~‘24년 사이 연안여객선 사고 선박 324척, 전체 해양사고 선박의 약 1.05% 차지
- 연평균 연안여객선 32.4척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충돌, 운항저해 順
* 기관손상(24.1%, 78척) > 충돌(15.4%, 50척) >운항저해(14.2%, 46척) > 부유물감김(12.3%, 40척)
ㅇ ‘15~‘24년 사이 연안여객선 사고 선박 324척, 전체 해양사고 선박의 약 1.05% 차지
- 연평균 연안여객선 32.4척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충돌, 운항저해 順
* 기관손상(24.1%, 78척) > 충돌(15.4%, 50척) >운항저해(14.2%, 46척) > 부유물감김(12.3%, 40척)
ㅇ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공공전환(’15년) 이후, 전체 해양사고 선박 中 여객선 비중 감소세
* (’15년) 1.7% → (’18년) 0.9% → (’24년) 0.8%, 특히 ’14년 2.4%에서 1/3 수준으로 감소
◇ 최근 10년간(’15~’24년) 연안여객선 여객 사망‧실종 0명
ㅇ 중대 인명피해 전무(全無), 부상자 128명도 ‘좌초’ 등 특정사고 집중
ㅇ 부상자 발생 주요 사고: 좌초(54.7%) > 접촉(26.6%) > 충돌‧안전사고(각 7%)
◇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공공전환(’15년)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변화
ㅇ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기능 민간(해운조합)에서 공단 이관(’15. 7월) 및 제도 변화
- 운항관리 인력 2배 확대, 출항점검‧여객관리 시스템 강화, 해사안전감독관 신설
- 전산발권‧신분증 확인, 화물 계량증명서 의무화(’15년), 전자승선관리시스템 도입(’18년)
ㅇ 구명설비 등 선박‧설비 기준 강화
- 구명설비 최대승선원 110% 이상, 유아용 구명조끼 여객 정원 2.5% 이상 의무 비치
ㅇ 여객선 종사자 자격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기반 확충
- 선장 자격 1급 상향, 적성심사 주기 강화, 실습 중심 안전‧직무교육 도입
- 해양안전리더교육, 해양안전교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21년), 국민해양안전관(’23년) 신설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첨단기술 도입과 국민체감형 서비스 노력
- 지능형CCTV, 기상 데이터 시스템, 수중․3D 맵핑 드론,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 등
* (’15년) 1.7% → (’18년) 0.9% → (’24년) 0.8%, 특히 ’14년 2.4%에서 1/3 수준으로 감소
◇ 최근 10년간(’15~’24년) 연안여객선 여객 사망‧실종 0명
ㅇ 중대 인명피해 전무(全無), 부상자 128명도 ‘좌초’ 등 특정사고 집중
ㅇ 부상자 발생 주요 사고: 좌초(54.7%) > 접촉(26.6%) > 충돌‧안전사고(각 7%)
◇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공공전환(’15년)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변화
ㅇ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기능 민간(해운조합)에서 공단 이관(’15. 7월) 및 제도 변화
- 운항관리 인력 2배 확대, 출항점검‧여객관리 시스템 강화, 해사안전감독관 신설
- 전산발권‧신분증 확인, 화물 계량증명서 의무화(’15년), 전자승선관리시스템 도입(’18년)
ㅇ 구명설비 등 선박‧설비 기준 강화
- 구명설비 최대승선원 110% 이상, 유아용 구명조끼 여객 정원 2.5% 이상 의무 비치
ㅇ 여객선 종사자 자격 강화 및 해양안전문화 기반 확충
- 선장 자격 1급 상향, 적성심사 주기 강화, 실습 중심 안전‧직무교육 도입
- 해양안전리더교육, 해양안전교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21년), 국민해양안전관(’23년) 신설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첨단기술 도입과 국민체감형 서비스 노력
- 지능형CCTV, 기상 데이터 시스템, 수중․3D 맵핑 드론,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 등
최근 10년간(’15~’24년) 전체 해양사고에서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비중이 꾸준히 감소한 가운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다 사망‧실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업무가 공공 분야로 이관된 이후, 제도 전반의 변화가 현장에 축적되면서 사고 감소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10년(’15~’24년)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개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해양수산부 위탁)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24년)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선박 척수는 총 324척*으로 전체(30,766척)의 약 1.05%를 차지했다.
* (’15년) 41척 → (’16년) 41척 → (’17년) 33척 → (’18년) 27척 → (’19년) 25척 → (’20년) 32척 → (’21년) 22척 → (’22년) 41척 → (’23년) 35척 → (’24년) 27척
* (’15년) 41척 → (’16년) 41척 → (’17년) 33척 → (’18년) 27척 → (’19년) 25척 → (’20년) 32척 → (’21년) 22척 → (’22년) 41척 → (’23년) 35척 → (’24년) 27척
최근 10년간(’15~’24년) 연평균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선박 척수는 32.4척으로,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24.1%, 78척) ▲충돌(15.4%, 50척) ▲운항저해(14.2%, 46척) ▲부유물감김(12.3%, 40척) 순으로 발생 비중이 높았다.
전체 해양사고에서 연안여객선 해양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5년 1.7%에서 2018년 0.9%로 낮아졌다가, 작년(’24년)에는 0.8%를 나타내는 등 10년 동안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해양사고에서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의 비중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2014년 2.4%였으나, 작년(’24년)에는 0.8%로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최근 10년간(’15~’24년)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다 해양사고로 사망‧실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부상을 입은 여객 등 128명은 대부분 특정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연안여객선 해양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 요인은 주로 ▲좌초(54.7%, 70명)* ▲접촉(26.6%, 34명)** ▲충돌(7%, 9명)*** ▲안전사고(7%, 9명) 등이었다.
* 최근 10년간(’15~’24년) 연안여객선 좌초 사고 현황
: 미상의 물체 피하던 중 연안 좌초(100%, 1척)
** 최근 10년간(’15~’24년) 연안여객선 접촉 사고 현황
: 부두, 부두시설(76.5%, 13척) > 교각, 등부표, 송전탑공사와이어, 양식장(각 5.9%, 1척)
*** 최근 10년간(’15~’24년) 연안여객선 충돌 사고 현황(충돌선박 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 제외함)
: 어선 및 여객선 간(44.4%, 16척) > 기타선 및 여객선 간, 여객선 및 여객선 간(각 13.9%, 5척)
* 최근 10년간(’15~’24년) 연안여객선 좌초 사고 현황
: 미상의 물체 피하던 중 연안 좌초(100%, 1척)
** 최근 10년간(’15~’24년) 연안여객선 접촉 사고 현황
: 부두, 부두시설(76.5%, 13척) > 교각, 등부표, 송전탑공사와이어, 양식장(각 5.9%, 1척)
*** 최근 10년간(’15~’24년) 연안여객선 충돌 사고 현황(충돌선박 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 제외함)
: 어선 및 여객선 간(44.4%, 16척) > 기타선 및 여객선 간, 여객선 및 여객선 간(각 13.9%, 5척)
≪ 지난 10년간 축적된 공공의 책임과 변화의 노력 … 연간 1,300만 명 찾는 해상 대중교통으로 ≫
지난 10년간(’15~’24년) 전체 해양사고에서 연안여객선 해양사고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여객의 중대 인명피해(사망‧실종)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연안여객선은 연간 약 1,300만 명이 이용하는 해상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가 지난 2015년 민간에서 공공 분야로 이관된 이후, 공공이 책임지는 예방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축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2015년 7월, 정부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을 기존 해운조합(민간선사단체)에서 공단(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이관하면서,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정책 ▲구명설비 등 선박‧설비 기준 ▲선원 교육 및 해양안전문화 등 제도 전반이 정비됐다.
우선 연안여객선을 관리하는 운항관리 인력이 ’15년 이전 73명에서 ’24년에는 149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공단 소속으로 공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면서, 과거 형식적 확인에 그치던 출항 점검도 달라졌다. 제도 변화 이후 공단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과 함께 차도선은 최소 30분, 카페리는 최소 1시간 전부터 현장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전(全) 승객 전산발권 및 신분증 확인 의무화(’15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전자승선관리시스템 도입(’18년) 등으로 여객 관리가 체계화됐고, 화물의 경우 계량 증명서 의무화(’15년)로 과적 방지 관리도 강화됐다.
또한 연안여객선 사업자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으로 크게 인상됐고,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도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되는 등 제재 수단도 정비됐다.
선박 설비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구명설비는 최대승선원의 110% 이상을 비치하도록 확대됐고, 유아용 구명조끼도 여객 정원의 2.5% 이상 추가 비치가 의무화됐다.
여객‧화물 겸용 연안여객선의 선령 기준 규제는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으며,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개조‧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300톤 이상 연안여객선에는 항해기록장치(VDR) 탑재가 의무화됐다.
선원 교육과 안전문화 부문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5천톤(t)급 이상 연안여객선 선장은 1급으로 자격 요건이 상향됐고, 적성심사 유효기간은 2년 혹은 3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선원 대상의 연안여객선 안전‧직무 교육도 신설돼 실습 위주 교육으로 개편됐다.
연안여객선 종사자와 이용객 등을 위한 해양안전리더교육과 해양안전교실 외에도, ‘경기해양안전체험관(‘21.7월 개관, 경기 안산시)’과 ‘국민해양안전관(‘23.12월 개관, 전남 진도군)’도 구축됐다. 연안여객선 안전정보 관리 및 대국민 공개 절차도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개선됐다.
≪ 첨단 기술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의 진전 … 더 안전한 바닷길 미래 약속 ≫
공단은 이러한 제도 변화의 중심에서 연안여객선 안전의 최일선을 지켜왔다. 세종 본사 운항상황센터와 전국 12개 운항관리센터를 기반으로 ▲연안여객선 상황관리 훈련 정례화 ▲전국 53개소 지능형 CCTV 설치 ▲전국 11개 센터 풍향․풍속계 기상 데이터 시스템 구축 ▲수중 및 3D 맵핑 드론 활용 항로점검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안전관리 현장에 도입해 왔다. 운항관리 인력 중 기상예보사 채용도 확대 중이다.
최근 3년간 이뤄낸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 개시,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길찾기 서비스의 연안여객선 운항정보 연계는 섬 주민 등 연안여객선 이용자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는 바다 위 유일한 대중교통으로서 연안여객선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이 체감하는 운항 서비스 향상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연안여객선이 중대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관심과 현장 종사자의 노력 덕분이었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무거운 사명으로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최근 10년간(‘15~‘24)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유형별 현황(단위: 척)
<붙임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운항관리자가 ‘구명부환’과 ‘자기점화등’ 등 연안여객선의 구명설비와 조난신호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 붙임 3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운항관리자가 선실 내 ‘구명조끼’ 등 연안여객선 구명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 붙임 4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운항관리자(왼쪽)와 선박검사원(오른쪽)이
함께 연안여객선 기관실에서 주기관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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