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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임직원실천강령

제정 2006· 6· 1

개정 2007· 4·30

개정 2009· 2· 1

개정 2009·10· 7

개정 2011·11·24

개정 2013· 6·17

개정 2013·10· 4

개정 2014· 7·15

개정 2016· 3·29

개정 2016· 7·11

개정 2016· 9·28

개정 2017·10·30

개정 2018· 4·17

개정 2018· 11·2


1장 총 칙


1(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4·30, 11·11·24, 16·9·28>

2(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공단퇴직자 포함)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6·7·11, 18·4·17>

.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감독·검사·운항관리·감리·개발·연구용역·도면심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기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09·2·1>

.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다른 임직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6·9·28>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16·9·28>

3(적용범위)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장 공정한 직무수행


3조의2(윤리관 정립) [본조신설 13·10·4]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비리를 배척하겠다는 결연한 공직윤리 자세와 꾸준한 자기 정화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3조의3(임직원 상호간 신의와 경애) [본조신설 13·10·4] 임직원은 상호간에 항상 신의와 경애가 유지되도록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언행에 친절·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9·2·1>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자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09·2·1, 16·9·28, 18·4·17>

2항에 따라 소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09·2·1, 16·9·28>

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는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09·2·1>

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09·2·1>

<삭제 16·9·28>

4조의2(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본조신설 16·3·29]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넘어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본조신설 18·4·17]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검사신청 등 통상적인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8.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다음 각 호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공단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직원은 이사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시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6(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본조신설 18·4·17]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이사장(이사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를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7(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본조신설 18·4·17]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8(가족 채용 제한)[본조신설 18·4·17] 임원은 공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공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9(수의계약 체결 제한)[본조신설 18·4·17] 임원은 공단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0(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본조신설 18·4·17]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공단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신고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1(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09·10·7>

12(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1·11·24>

13(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7·4·30, 11·11·24, 16·9·28, 18·4·17>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는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1·11·24, 16·9·28>

14(인사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5(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관계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11·24>

임직원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사장, 소속 본부()장 또는 부서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1·11·24, 16·3·29>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개정 11·11·24>

공단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개정 11·11·24>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16(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9·2·1>

<삭제 09·2·1>

17(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09·2·1>

18(알선·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항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3·6·17, 18·4·17>

임직원은 별표4 부서별 청탁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을 숙지하고 청탁을 요청받을시에는 거절하여야 하며, e-클린센터 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6·7·11><개정 16·9·28>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1·11·24, 13·6·17,18·4·17>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19(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임직원은 차량, 각종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동산, 부동산 등 공단 소유 재산과 공단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09·2·1, 11·11·24, 16·9·28>

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 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가능)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다.<신설 16·7·11>

21(사적 노무 요구 금지)[본조신설 18·4·17]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금품 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16·9·28>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 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16·9·28>

24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1·11·24, 16·9·28, 18·4·17>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4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6·9·28>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6·9·28>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16·9·28>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3항 각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16·9·28>

22조의2(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임직원은 홍보활동,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단이 주관 또는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16·7·11>

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신설 16·7·11>

23(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24(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09·2·1, 11·11·24, 13·10·4, 16·9·28>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09·2·1, 11·11·24, 13·6·17, 16·9·28, 18·4·17>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16·9·28, 18·4·17>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6·9·28, 18·4·17>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16·3·29><개정 16·9·28>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13·10·4><개정 16·9·28>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16·9·28, 18·4·17>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6·9·28>

25(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6·9·28, 18·4·17>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6·9·28>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16·9·28>

26(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본조신설 18·4·17]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7(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개정 11·11·24, 16·9·28>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16·9·28>

1. 친족(민법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5장 위반행위 처리 등


27조의2(서약서 제출) 임직원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한다.<개정 16·9·28, 18·4·17>

신규직원은 신규임용교육 이수후 별지 제2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한다..<개정 16·9·28, 18·4·17>

28(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11·24, 16·9·28, 18·4·17>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직원 본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1·11·24>

29(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11·11·24, 16·9·28, 18·4·17>

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07·4·30, 13·6·17, 16·9·28>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2(음주운전 자진신고) [본조신설 16·3·29]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6·9·28>

부서장은 매년 1회 이상 부서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고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행동강령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7·10·30>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받은 행동강령책임자는 신고자의 음주운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6·9·28>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가중하여 징계 할 수 있다.

30(신고인의 신분보장)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8·4·17>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이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18·4·17>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31(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를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16·9·28>

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16·9·28>

32(징계) 이사장은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3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하여야 하며, 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 16·9·28, 18·4·17>

33(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07·4·30, 16·3·24, 16·9·28, 18·4·17>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6·9·28>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6·9·28, 18·4·17>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7·4·30, 16·9·28>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16·9·28, 18·4·17>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6·9·28, 18·4·17>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16·9·28>


6장 보 칙


34(교육)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3·10·4, 16·9·28>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13·10·4, 16·9·28>

35(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감사실장을 공단 행동강령책임자로 지정한다.<개정 11·11·24, 16·9·28>

행동강령책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신설 16·9·28>

행동강령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동강령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16·9·28>

<삭제 16·9·28>

36(준수여부 점검) 행동강령책임자는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1·11·24, 16·9·28>

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1·11·24, 16·9·28>

행동강령책임자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1·11·24, 16·9·28>

37(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38(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61일부터 시행한다.

2(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20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3(종전지침 적용기간 및 폐지) 종전의 선박검사기술협회 임·직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적용기간은 2006531일까지로 하고, 동 지침은 200661일자로 폐지한다.

부 칙 <07·4·30>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09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091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1111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136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131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147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163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167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169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1710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18417일부터 시행한다.

2(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3(가족채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공단이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공단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강령은 20181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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