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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형별 실천강령

선박안전기술공단 임직원실천강령

제정 2012·05·14

개정 2016·07·1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임직원실천강령(이하 “실천강령”이라 한다)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임직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 이라한다)을 실천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판단기준을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무관련자에 관한 실천강령
  • 제2조(적용 범위) 이 장의 적용범위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공단 퇴직자 포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6·7·11>
    • 1.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2. 감독·검사·감리·개발·연구용역·도면심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3.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4. 기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5.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6.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제4조(품위 유지 의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대하는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향응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원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득이한 경우에는 구내 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 에서 간소한 식사(3만원 한도)를 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란 장시간의 업무협의 등으로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말하나 당해일자의 업무와 관계없이 미리 식사약속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지 아니하며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유흥주점이라함은 룸싸롱,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등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가 고용된 사회통념상 향락업소를 말한다.
    • ③ 임직원은 식대 대납 행위를 하지 않는다. 식사 대납이란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1회 이상의 누적된 식사대금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6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1. 정책의 수립·조정·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타공공기관 또는 공단과 민간단체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직무관련자인 8촌 이내의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임직원의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 서식1에 의거 행동강령총괄책임자(감사실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후 첫 근무일 이내에 사후 신고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경우 그 비용은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부서장 실천강령
  • 제7조(적용범위) 이 장의 적용범위는 공단의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16·7·11>
  • 제8조(부당한 업무지시의 금지) 임원 및 부서장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6·7·11>
  • 제9조(공정한 인사업무) 임원 및 부서장은 관리자로서 근무평정, 성과평가, 상훈 등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16·7·11>
  • 제10조(금품 등 수수 금지) 임원 및 부서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으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16·7·11>
  •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임원 및 부서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6·7·11>
  • 제12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 임원 및 부서장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인턴 등을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6·7·11>
  • 제13조(사적 인력 동원 금지) 임원 및 부서장은 차량, 부동산,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6·7·11>
  • 제14조(부적절한 금전관계 금지) 임원 및 부서장은 하위직원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6·7·11>
제4장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에 관한 실천강령
  • 제15조(적용범위) 이 장은 관련법령에 의해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6·7·11>
  • 제16조(정의)
    •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선박검사업무”라 함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관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라 함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관 제26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16·7·11>
  • 제17조(관련법령의 준수)
    • ①임직원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검사준비사항 부당 면제·유예
      • 2.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선박 등에 대한 합격 처리
      • 3. 법정설비 미비 상태에서의 합격 처리
      • 4. 등록된 선박과 유사한 다른 선박에 대한 합격 처리
    • ②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6·7·11>
      • 1. 불공정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처리
      • 2. 부당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지시
  • 제18조(부당·부적정한 업무 처리 금지)
    • 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연해서는 아니된다.
    • ② 개인적인 친분 등에 따라 타인 소유의 선박 정보 또는 관련보고서 사본을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정부대행업무 등을 수행하는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고객만족서비스 제공)
    •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넘어서는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달성한다.
    • ②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를 끝까지 경청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여 친절하게 답변한다.
    • ③ 임직원은 고객이 요구하는 기대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불만인 고객에 대하여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는 등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21조(부패·부조리 사전 차단) 감사실은 부패·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전파하여 부패·부조리 사전 차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업무에 관한 실천강령
  • 제22조(적용범위) 이 장은 예산과회계규정에 의해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23조(예산편성 및 집행)
    • ① 임직원은 예산편성시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예산의 배정 및 집행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지출에 따른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임직원은 적정한 통제를 통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한다.
제6장 인사업무에 관한 실천강령
  • 제24조(적용범위) 이 장은 인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25조(공정한 인사관리)
    • ① 임직원은 직원의 승진·전보시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알선·청탁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행동강령총괄책임자에게 관련 사실을 신고하거나, 알선·청탁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제26조(신규채용) 임직원은 직원채용시 관련규정에서 정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채용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노력한다.
  • 제27조(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시험위원이 응시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 2. 시험위원이 응시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 ②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시험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 2. 시험위원이 불공평한 직무집행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③ 시험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7장 감사업무에 관한 실천강령
  • 제28조(적용범위) 이 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29조(기본자세)
    • ①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영합리화 및 공단 설립목적 달성에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되는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고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한다.
  • 제30조(업무 수행 자세)
    • ① 임직원은 공단의 주인은 국민임을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
    • ② 임직원은 공단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감사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다.
    • ④ 임직원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의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관행에 안주하지 아니한다.
제8장 계약업무에 관한 실천강령
  • 제31조(적용 범위) 이 장은 공단이 발주자로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구매, 용역, 공사 등의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등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공단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3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계약업체”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임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기업 등(연구기관 포함)
    • 2. 제1호의 계약업체의 지점, 사무소, 영업소 등
    • 3. 제1호의 계약업체가 추진하는 계약업무에 대한 대리인
  • 제33조(계약 관련 정보의 비공식적 제공 금지) 계약 입찰 공고 이전에는 계약업체에 대해 사업설명회 등 공식일정 이외의 개별적으로 계약 관련 정보제공을 금지한다.
  • 제34조(입찰공고) 공단이 계약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공고 한다.
  • 제35조(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운영)
    • ①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경우 기술평가위원 위촉시 부패행위 전력자 및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배제해야 하며, 기술평가위원의 부정행위 적발시에는 해촉 하도록 한다.
    • ②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 자격증, 학위 소지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 선발한다.
    • ③ 계약관련 계약업체가 사전로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 명단을 외부에 공개 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④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를 포함하여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 ⑤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임직원은 평가위원의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의 회의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 제36조(이해관계 업체와의 계약 회피)
    • ①임직원은 계약업체의 대표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총괄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1. 공단 임직원, 임직원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 2. 공단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총괄책임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대리인 위임장 등 징구) 계약업체의 지사 혹은 대리인이 계약업체를 대리하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임직원은 그 지사 혹은 대리인의 권리행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관련서류를 징구 하여야 한다.
  • 제38조(일상감사)
    • ① 계약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임직원은 감사규정 제5장에 따라 일상감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감사실은 일상감사 수행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부패유발요인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 제39조(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징구) 계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임직원은 계약업체로부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계약서 내용에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한다.
  • 제40조(금품·향응 요구 신고 등 안내) 계약업체와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임직원이 계약업체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공단 행동강령 총괄책임자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 제41조(계약업체와의 개별적·비공식적 접촉 공개) 임직원은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업체와 개별적이고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총괄책임자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계약업체로부터의 금품·향응 제안 접수 보고)
    • ① 임직원은 계약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안 받은 경우 행동강령총괄책임자 또는 소속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계약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안받은 경우 금품 및 향응의 제공 혹은 제안 규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명시된 대로 직무관련 계약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3조(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의 신고 등)
    • ① 계약업체 선정 등 계약 과정에서 상급자가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임직원은 이를 행동강령총괄책임자에게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총괄책임자는 상담 또는 신고한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또는 신고한 직원의 인적 사항과 상담·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4조(실천강령 사전교육 및 사후점검)
    • ① 계약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부서의 행동강령책임자는 소속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천강령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행동강령총괄책임자는 실천강령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하고 실천강령 불이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45조(감사부서의 계약업체 대상 계약내용 열람) 계약부서는 계약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상대자의 상호, 성명, 계약금액, 계약 관련 법적 근거 등 계약현황 자료를 감사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9장 회계업무에 관한 실천강령
  • 제46조(적용 범위)
    • ① 이 장은 공단이 회계관련 문서 작성 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행위와 이해상충을 예방함으로써,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나아가 경영 투명성과 공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회계책임자”라 함은 이사장, 본부장 및 모든 부서장(실장, 센터장, 지사장)을 말한다.
    • ③ 필요한 경우 공단은 회계책임자에 대해 실천강령을 적용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제47조(회계 문서 작성 일반원칙) 회계책임자는 모든 회계기록이 건전한 상거래 관행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계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여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모든 거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48조(회계 문서 세부 원칙)
    • ① 회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직원이 숙지하고 준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회계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임직원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하며 그 외의 건전한 회계 관행과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회계 문서가 공단의 재무현황 및 거래내역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또한 회계문서 및 그와 관련된 공시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
      • 2. 회계 감사 및 정부 혹은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임직원은 회계 감사인 등 외부인에게 고의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 하거나 또는 그릇된 정보를 직접 제공해서는 안 되며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 3. 임직원은 어떤 계좌, 자금, 자산 또는 거래행위 등을, 회계 서류를 왜곡할 목적으로 은닉하거나 회계기록으로부터 누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거래의 본질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왜곡하기 위한 어떠한 기장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임직원은 공단의 장부와 기록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급자, 감사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위법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정부기관의 형사상의 또는 감독상의 조사가 임박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모든 임직원은 그 사안에 대해 이루어질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② 회계책임자는 회계기록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는 임직원들의 질의에 응하고, 필요할 경우 경영지원실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9조(이해상충의 정의)
    • ① “이해상충”은 임직원의 개인적인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어떤 식으로든 상충하거나 또는 상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 ② “이해상충”은 임직원이 공단 업무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도록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임직원이 갖는 공단내의 지위와 관련하여 임직원 자신 또는 가족이 사적으로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발생한다.
  • 제50조(이해상충시 조치)
    • ① 회계책임자는 공단의 최선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충돌할 것으로 비쳐지는 외부의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감사실에 신고해야 한다.
    • ② 회계책임자는 오로지 공단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 해야 하며 다른 개인적 또는 사업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다른 직원도 이와 같이 행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제51조(법규 준수)
    • ① 회계 책임자는 관련 법령과 공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② 회계책임자는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준수 사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들의 관련 질의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장의 적용을 직접받지 아니하는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이를 교육하고 장려해야 한다.
    • ③ 회계책임자는 위반 또는 위반이 우려되는 모든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④ 실천강령을 위반한 회계책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52조(위반행위 신고와 비밀보장)
    • ① 자신 또는 기타 임직원에 의한 규정 또는 관련법령의 위반이 있을 경우 또는 기타 임직원으로부터 규정의 위반 행위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는 이를 감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신고, 질의 및 그 처리는 최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부칙 (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실천강령은 이사장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실천강령은 201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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