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사업
개요
사업의 목적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해 시범운항 및 실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안전성 평가 결과서가 발급된 경우,협약의 표준수수료 기준 범위 내에서 평가기관의 평가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급하여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실증을 촉진하고자 함
평가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급법인
관련법령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신청주체 및 신청 방법
신청주체
-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을 하려는 자가 평가기관에 신청
- 해당 평가기관에 등록되었거나 등록 예정인 선박은 해당 기관에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근거: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규정 제3조
신청방법
- 안전성 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 및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담당부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모빌리티실
- 연락처 : 044-330-2614
- 이메일 : mass-eval@komsa.or.kr
| 제출 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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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1호 서식) | 규칙 제7조제1항 | |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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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7조제1항 및 규정 제10조에 따른 첨부서류 상세 |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 및 특성을 설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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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절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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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 안전성 평가는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및 실증하려는 신청인이 평가기관에 신청하며, 평가기관은 위험도 평가, 도면 평가 및 현장시험을 통해 해당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성을 평가
- 안전성 평가 완료 후 평가기관 및 해양수산부는 신청인에게 안전성 평가 결과서를 발급
안전성 평가 결과서는 신청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한다. 다만, 평가서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한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해양모빌리티실
연락처 : 044-330-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