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없는 안전한 바다일터 조성 1. 어선원의 안전보건체계를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실효적인 어선원 지원방안 마련 - 표준메뉴얼 개정 배포 (30종) - 안전보건정보 제공 채널 확대 정부관리지원 추진 - 사고조사 지원 역량강화(‘25~) - 어선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25~) 제도추진 기반안정화 - 관리인프라 확대 *조직 (1실 2권역 → 1실 4권역) **필수인력 (10人 → 44人 확대) - 사업 추진 재원 확대 (위탁사업비) (10.5억 → 100억) 2.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사고 분석 - 국내·외 해양사고 발생현황 상세 분석 안전사고 교육영상 제작·배포(‘25.上) 선박안전 진단서비스 - 전문정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무상 선박안전점검 실시 *중·소형 어선 1,148척, 내항여객선 81척 등 총 1,229척 完(‘24) 고위험선박 집중관리 - 안전사고 다발업종 및 고위험 선박점검· 교육 강화 *(고위험선박) 사고이력·사고율·재사고율, 선박운용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어선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어선 복원성 검사 기준 개정 - 어선 복원성 검사 대상 확대(’25.下) *복원성 (24m → 20m 이상) **풍압테스트 (40m → 20m 이상) 건조·개조업 등록제 업무 위탁 - 어선 불법 및 임의 건·개조 방지 - 어선 건조업 등록제 업무 위탁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정부지원 추진 4.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장려하고 정착시키겠습니다 우수사업자 제도 고도화 - 우수사업자 선정절차 구체화 - 평가시스템 사용자 중심 보완 및 개선 안전투자공시 제도 시범운영 - 해사안전투자공시제도(’26년 시행) 2차시범 운영 - 공시내역 검증을 위한 DB개선 자가점검표 제작 확대 - 선박 유형별 주요 장비 점검방법 영상 및 자가점검표 제작·배포 5.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대시키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 VR·MR 신규 콘텐츠 및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표준 교안 개발 추진 안전 교육 사각지대 해소 -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지속 확대 안전 교육 인프라 확대 - 이동식 체험 차량, 거점형 교육센터 등 기획연구 수행(‘25년)

더욱 더 편리한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제공 1. MTIS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시키겠습니다 -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기상특보, 항행경보 등 위치기반 안전정보 -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조성 확대를 위한 추가서비스 개발 *여객선교통정보 등 13종(’23년) → 우리선박관리 등 20종(’24년) → 운항통계 등 23종(’25년) 원스톱 행정 서비스 구현 - MTIS를 통한 모바일 기반 원스톱 행정서비스 완성 * 선박검사 신청, 검사·사고·운항 이력 조회 → 전자증서 발급 정부 정책 지원 플랫폼 -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통합플랫폼 역할 수행 *해상교통망, 안전투자공시 및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등 2. 공공·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들의 행정편의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MTIS 연안여객선 교통정보 데이터 개방 - MTIS 연안여객선 교통정보 및 공공데이터포털 9종 개방 - 네이버, 카카오, T맵 등 수요기업 교통편의 서비스 개발 지원 네이버 길찾기 서비스 확대 - 네이버 지도 內 섬-육지 길찾기 협력사업 확대 *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 개시(’24년) → 자동차 길찾기 서비스 확대 개시(’25년) 해수호 봇, 비대면 서비스 제공 카카오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 사전알림, 검사신청, 처리현황, 수수료 납부 및 전자증서 발급 등 **기반 구축(’23년) → 기능 고도화(’24년) → 시스템 연계(’25년)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 확대 - 실시간 여객선 운항정보 및 내일의 운항예보 서비스 제공 *(기존) 누리집, 지사 BAND → (확대) 여객선 이용정보 포털 신규 구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간 검사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검사 확대 - 선박 검사 및 무선국 검사 합동검사 확대 추진 - 6개 지사 시범운영(’24년) → 전국 18개 지사 정식 운영(’25년)

선박검사 선진화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규제 완화 추진 1.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 검사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추진 -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남해권(통영) 건립 추진 * 선박안전지원센터(누계) : (’23) 2개소(목포,인천) → (’25~’27) 3개소(목포,인천,통영) 선박검사장 운영 확대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어항 내 선박검사장 운영확대 * 어선검사장(누계) : (‘23) 5개소시범운영(남해·동해) → (‘24~’25) 9개소(남해·동해·서해) → (‘26~) 18개소(전국) 2. 디지털 플램폿을 기반으로 선박검사를 고도화 하겠습니다 스마트 원격검사 대상 확대 - (기존 4종) 엔진, 2톤 미만 어선, 프로펠러 축계, 감속기 → (확대)수상레저기구 포함 스마트 전자검인 서비스 정보제공 확대 - (기존 3종) 엔진, 분뇨마쇄장치, 분뇨처리장치 → (확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도면 승인 전용 S/W 개발·보급 - 설계업체 기술지원 및 도면품질 제고 *(’24년) 복원성계산서, 만재홀수선계산서, 경하중량 → (’25년) 구조강도계산(6종) 3. 선박검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기획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전문업체 정비이력 인정 범위 확대 - 기관 : (기존) 10톤 미만 어선 → (확대) 10톤 이상 어선 - 축계 : (기존) 미인정 → (확대) 축계발출 이력 인정 TAC기반 기획연구 지원 - ’28년까지 적용 예정인 TAC 사전준비를 위해 「TAC기반 친환경어선 건조생태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지원 * TAC : 개별어종에 대한 어획량 설정 및 한도 내 어획 허용

철저한 안전관리, 여객선 중대사고 제로화 1.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실시간 비디오 분석을 통한 운항관리 고도화 - 실시간 비디오 분석을 통한 해양사고 신속대응으로 신뢰도 제고 - 전국 53개소의 운항관리 지역 內 73개 지능형 CCTV 설치·운용 中 드론 3D 맵핑을 활용한 위험요소 사전 관리 - 안전운항 위험요소 식별 역량 강화 - 항로 및 접안지에 대한 안전점검 기술 고도화 * 미확인 장애물 탐지, 항만시설 변화 유무 확인을 통한 유지보수 지원 등 여객선 위험 화물사고 제로화 • 여객선 위험물 선적관리 • 전기차 화재 대응설비 보급 확대 • 여객선 반입금지 위험물 사전 검색 서비스 추진 데이터 기반 운항 관리 추진 •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승선인원관리 • 해양기상 정보 제공 지원 *여객선 통신보고 자동화, 기상 데이터 자동 수집 등 2. 안전 인프라 조성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여객선사 안전경영 컨설팅 제공 • 여객선사의 안전확보 의무 이행과 책임자의 안전의식 정착을 목적 • 위험요인 개선절차 마련을 위한 실무형 컨설팅 선원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 비상훈련 경진대회 실시 • 외국인 선원용 영문 교육자료 및 점검표 제작·배포 위험정보 사전 제공 • 해양사고 데이터 분석으로 해양사고 인과성이 높은 여객선에 위험정보 사전 제공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 교육부와 연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25개교 → 30개교)로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 기틀 확보

디지털화·친환경 정책연구 선도로 해사안전 증진 1.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와 관련된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율운항선박 실증지원 업무위탁 • 「자율운항선박법」 하위법령 제정 지원을 통한 실증 선박의 운항승인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 업무 수행 국제표준 대응(IMO) •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제협약*(MASS Code) 대응총괄 간사 기관 역할 수행 • 협약 표준문서 개발 및 관련 회의 대응 2. 해상교통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상교통망 관리 • 유형별 해상교통로 지정 및 정보 공개 • 필수 교통정보의 고도화 추진 * (기존) 광역, 지선 교통로(’24년) →항만 진출입항로까지 지속 확대(~’26년) 모니터링 센터 구축 확대 • 해상교통 종합관리 역량 강화 * 실시간 선박 통항 분석, 위해요소 식별 등 * (’26) 인터넷망 구축→(’27) 통합센터 구축 →(’28) 거점센터 구축 디지털 거버넌스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협의회」� 총괄 운영 • 제2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26~’31) 수립 지원 3. 친환경 인증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인증 확대 • 선박 및 기자재 분야 친환경 인증확대 * (기존)선박 → (확대)선박, 기자재 • 인증활용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추진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감축 • 내항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일제조사 • 전환교통방법론 환경부 승인 대응 친환경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 IMO 교육프로그램 운영 • IMO 교육센터 지정 *교육실적 : (‘23) 44人, (’24) 40人 4. 소형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HDPE 선박 상용화 • HDPE 선박 안전성 검증과 구조기준 고도화 • HDPE 선박 시제 어선 건조 소형선박 친환경 전환 • 소형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 소형 수소추진선박, 전기복합 추진어선 등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 •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 개발 추진 * 메탄슬립 평가 기술, 교환형 배터리 안전기술 등 ** (’25년) 총 5척 건조 및 7척 실증 목표 5.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소형선 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소형선박용 자가진단 시스템 • 소형선박용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 추진 • 선박 및 설비의 단순 사고 예방 및 위험 사전인지를 목표 첨단기술 적용 안전장비 개발 • 선박의 침몰·좌초 방지를 위한 AI 기반 팽창형 안전장비 개발 • 착용성·생존성 향상 구명조끼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