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보안심사
개요
사업 근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대행 협정 체결하여 민간운영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업무 대행
주요 내용
- 항만시설소유자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해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 수행
- 항만보안이란? 선박·항만시설의 손괴, 폭발물·무기류 등을 반입·은닉하는 행위, 선원 등 관련자 승하선 및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상황 방지
항만시설 보안심사
| 업무 | 대행여부 | |
|---|---|---|
| 항만시설 보안평가 | X | |
|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승인 | X | |
| 항만시설 보안심사 | 최초심사 | O |
| 중간심사 | O | |
| 갱신심사 | O | |
| 특별심사 | X | |
| 적합확인서 발급 및 이서 | X | |
- 국가가 직접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역할을 수행 중인 공영부두를 제외한 민영부두의 항만시설에 대한 심사업무 대행
심사 대상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민간운영 항만시설
관련법령
- (국내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국제법) ISPS(International Ships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신청주체 및 신청방법
신청주체
- 민간운영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항만시설 소유자 및 항만시설 보안책임자(PFSO)
신청방법
- 항만시설 보안심사 기준일 도래 시 심사신청서(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작성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담당부서로 이메일 제출 - 담당부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안심사팀
- 연락처 : 044-330-2373,2388
- 이메일 : komsapfsa@kom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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